개요

•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평가기관이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평가하고, 그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인정·평가 체계

• 평가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정기관(KISA)에 제출
• 인정기관은 평가결과의 적정성 검토하여 요건만족 시 인정내용 및 유효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

평가기관 선정 현황

• TTA, 금융보안원,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증명서 발급 현황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및 증명서 발급시 게시 예정

전자서명 개정 법률안

보도자료

• 공인인증서 제도' 20년 만에 전면 폐지 추진(2018-03-29)
• 「공인인증서제도 폐지」 국민의견 수렴 실시(2018-05-08)
• 노플러그인(No Plugin) 신기술 전자서명 수단 확산(2018-06-15)
• 액티브X 필요없는 노플러그인 방식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기술이 한자리에(2018-08-09)
• 최신 전자서명 기술·서비스 선보인다(2019-08-26)
• 전자서명제도 20여년 만에 개편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조성(2020-05-20)
•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0-12-01)
• 12월 10일,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2020-12-09)

보도자료

• (카드뉴스) 공인인증서 폐지 바로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