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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제 운영

사업목적

-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의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운영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사업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법령·고시·수행안내서 등 제도 개선

※ 참고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바로가기]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순회교육 운영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신규 지정, 지정 취소, 지정갱신을 통한 평가기관 관리

수행체계

영향평가 수행체계

담당자

개인정보자율보호팀 주정욱 전화061-820-1879 이메일
개인정보자율보호팀 김평수 전화061-820-1942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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