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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선제적 보안정책 설계해야 (디지털타임스)
담당자 홍보실    이메일
등록일 2013-01-15 조회수 7554

[2013년 01월 16일자 22면 기사]

 

선제적 보안정책 설계해야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2009년 이후 스마트폰ㆍ태블릿PC 등 각종 모바일 기기 활용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인터넷 이용 패턴도 모바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에만 3000만 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2012 무선인터넷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선인터넷 이용률은 87%에 이른다고 한다. 눈부신 IT의 발전과 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지속적인 등장으로 우리의 생활방식과 업무방식, 소통방식 등이 변화되고 있다. 생활의 편리가 증가한 만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위협도 비례하여 증가했다.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각종 해킹ㆍ침해사고, 신ㆍ변종 기술의 등장, 이로 인한 막대한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고는 이미 익숙한 뉴스가 되었다. 스마트 시대의 원동력이 된 스마트폰과 SNS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과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새로운 경로가 되었고, 앱과 SNS 등을 통한 악성코드의 유포 및 빠른 확산, 스마트 기기를 대상으로 한 신ㆍ변종 해킹기술 등장과 같은 새로운 보안 위협이 나타나고 있다. 날로 진화하고 있는 보안 위협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미래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보보호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우선, 사전적인 정보보호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 그간의 정보보호 정책은 새로운 기술ㆍ서비스가 보급ㆍ확산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사고 발생 후에야 필요성이 논의되고, 정책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사후적 정책 수립은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향후 보다 진화된 환경에서 이기종간의 융합화ㆍ컨버전스화로 역기능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의 규모와 파급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대에는 사회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새롭게 나타날 위협들을 전망하여 사전적, 체계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둘째,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적인 보호역량을 높이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 주도형 정보보호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시대에 발생되는 다양한 피해를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개인과 기업, 사회 구성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정보보호를 생활화 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은 자기 방임적 정보보호 의식을 개선하여 정보보호 실천의 생활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사회 공동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또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높이고 정보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 환경에 대비한 정보보호 측면의 전략적 연구가 필요하다.

다가올 미래를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ICT 전체를 조망하고 선도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진화하는 스마트 시대와 빅 데이터 환경과 같은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보안위협 및 보호기술에 대한 전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를 기획하고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확충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한다. 바다 한가운데서 목표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을 안내하는 등대, 항해사와 선원 그리고 이들을 태우고 있는 배가 필요하다. 이는 지금 우리의 ICT 환경과 닮았다. 일관된 ICT정책으로 목적지까지 이끌어갈 등대와 같은 정부 조직,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자신의 역량을 다하는 전문 인력, 그리고 이들을 태우고 있는 전문기관, 이 3박자가 맞았을 때,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인터넷 강국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주도적으로 ICT 분야를 이끌어가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우리 사회가 `스마트 안전 시대'로 발전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원문보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116020122516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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