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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보호는 고마운 것인가요?(국방일보)
담당자    
등록일 2016-03-14 조회수 3096

[국방일보, 2016년 3월 14일(월) 오피니언 017면]

 
 

 

보호는 고마운 것인가요?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지켜야 할 금은보화가 내게 있다면 어떻게 할까? 아마 금고도 사고, 대문 자물쇠를 튼튼한 것으로 바꾸고, 담도 높이려 할 것이다. 누구도 도둑을 막는 일은 경찰이 할 일이라며 대문을 연 채 마당에 두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병(皆兵)제 국가다. 지금도 휴전상태인 현실에서 ‘국가와 영토의 수호가 군에만 부과된 책무가 아니라 국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일’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전투가 치열한 사이버 영토에서의 우리 모습은 어떨까? 사이버 공격과 정보탈취사고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도 일상의 보안을 실천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돈과 자존(自尊)이 사라질 수 있는 개인정보유출에는 민감하지만, 정보보호 실천이 자기 자신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얼마 전 영화 ‘로봇, 소리’를 봤다. 아빠의 마음으로만 다그쳤던 딸을 사고로 잃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인공에게 반복적으로 던졌던 ‘로봇, 소리’의 질문이 여운으로 맴돌았다.

 

  “보호는 고마운 것인가요?” “보호는 고마운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보호에 고마운 의미가 담겨있다는 데에 이견이 없을 듯하다. 하지만 호의의 결과가 늘 기대와 같지는 않기에 ‘과(過)나 소(少)’를 붙이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하는 게 아닐까 싶다. ‘도움이 되어서’를 전제로 하는 ‘고맙다’는 인식이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도움 주는 쪽에서 먼저 ‘근원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움이 무엇일까?’ 신중히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잡은 고기 몇 마리를 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뜻도 이 때문이리라.

 

  과거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비교적 크지 않던 시절, 마치 ‘국방’처럼 정부가 보안을 거의 전담하는 ‘일방적 공여방식’의 정보보호 시대는 지났다. 모든 산업과 서비스가 ICT(정보통신기술)로 연결되고 사이버테러가 국가안위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보호해주겠지’라는 안이한 정보보호 책임성과 자립성으로는 작은 외부의 공격에도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사이버 취약성을 극복해낼 수 없다.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나 과잉보호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약보다 독이 되듯, 그간 공적 책임이 과하게 강조돼온 결과 정보보호의 실제 주체인 사업자와 사용자의 정보보호 의식과 역량, 책임이 위협의 크기에 맞춰 성장하지 못하는 기형적 사이버보안 구조를 갖게 된 측면이 없지 않다.

 

  영화 ‘로봇, 소리’가 ‘딸을 찾아다니는 아빠’를 통해 던지는 메시지도 ‘보호란 결국 누군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며 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선(線)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IOT(사물인터넷) 시대의 정보보호란 정부가 전력을 다해 안전성을 관리하더라도 사업자와 사용자들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보안이 실천되지 않으면 뚫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호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말보다 “보호는 고마운 것인가요?”를 화두로 정부, 기업, 개인 각자 최선을 다하는 ‘오사필의(吾事畢矣·내 일은 끝났다는 말로 자신의 소임을 다했음을 강조하는 말)’의 정신으로 협력할 때 우리는 과잉보호나 무분별한 속박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정보보호’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 원문보기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1&bbs_id=BBSMSTR_000000001128&ntt_writ_date=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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