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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유연한 정책 시스템을 위해(국방일보)
담당자    
등록일 2016-05-09 조회수 3152

[국방일보, 2016년 5월 8일(월) 오피니언 017면]

 
 

 

유연한 정책 시스템을 위해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땐 한몸같이 연결되고 의도대로 움직이던 유기적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그때그때 다양한 사회적 ·기술적 기능들이 덧대어졌고 비대해진 시스템은 중복과 충돌, 단절로 인해 연결성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순발력을 잃어버린 시스템은 공룡처럼 멸종할 운명에 놓였다.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의 발달은 획기적인 연결의 확장을 가능케 했다. 인터넷 기반의 글로벌 사업화·시장화로 국가·기업·개인 상호간의 연결성은 복잡해졌으며 의존도도 더없이 넓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연결의 확장을 통해 얻을 것이라 생각됐던 편익은 성급한 전망과 달리 누구에게나 똑같이 크진 않은 것 같다.

 

복잡다단한 ICT적 변화를 앞서가기 위한 진흥책들이 마련되고 예산과 추진조직들이 생겨나지만 생각과 행동을 융·복합화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서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한 속도와 규모로 피아(彼我)나 영역을 불문하고 기술과 기업, 시장을 쓸어 담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는 국제전시회나 콘퍼런스에서조차 전략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서로 어우러진 한 팀이라는 느낌을 좀체 주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 자동차 산업, 교통물류 인프라 등 모든 요소에서 우리가 앞서있는데 왜 무인자동차·전기자동차는 중국에 뒤지는지? 세계 수준의 가전과 정보보안 기술도 가진 마당에 사물인터넷(IoT)과 핀테크, 인공지능(AI)은 왜 더딘지 연구와 반성이 절실하다.

 

‘창의적 시도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거두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실험하는 훈련장을 만드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아직도 문턱을 다 넘지 못하고 있다. 한 공간에서의 연결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로 서로 녹아들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 연결만 강조된 효율은 오히려 책임과 리더십의 혼선과 과부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됨을 깨달아야 한다.

 

일례로 ‘안전한 나라’는 국방, 치안, 재해, 사이버 안보, 개인정보보호, 의료 등 여러 기능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문이 시공간적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만들어내는 안심과 신뢰의 총체적 결과물이다. 그 때문에 정부가 ‘국민안심’이라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자 할 때, 관련 영역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갖추는 일이 그 시작이라면, 그것이 원만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 그 끝이어야 한다.

 

지난 3년간 ‘정부 3.0 정책’에 국민적 호응이 컸던 이유는 그것이 개방·소통하고 공유·공감하는 이 시대의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광속 같은 미래변화에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에 날개를 달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한몸처럼 분절과 분열이 없는 유연한 시스템으로 다시 태어나 주기를 기대한다.

 

 

* 원문보기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1&bbs_id=BBSMSTR_000000001128&ntt_writ_date=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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