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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사이버 안보 강국으로 가는 길(국방일보)
담당자    
등록일 2016-01-11 조회수 3624


 [국방일보, 2016년 1월 08일, 17면 오피니언 게재]



사이버 안보 강국으로 가는 길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버공간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사이버 영토를 지키려는 각국의 움직임 또한 재빠르다. 일본은 2011년에 사이버공간 방위대를 설치했고, 중국도 분산된 사이버 부대를 통합하는 등 사이버전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사이버 안보 조항을 추가하는 등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슈퍼 파워를 행사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이 피 튀기는 전쟁터가 된 지 오래지만, 정작 관계자나 보안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하다. 사물인터넷(IoT) 시대에는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위협요소가 더는 현실 세상과 동떨어진 막연한 불안감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은 10만373㎢로 세계 108위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보급률을 자랑하는 우리의 사이버 영토만큼은 세계 1~2위를 다툰다고 해도 식언(飾言)이 아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잃는다(多藏者厚亡)'이라 하지 않던가. 우리의 사이버 영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그 넓이만큼이나 무한히 강조돼야 한다.


우리나라가 더욱 강력한 사이버 안보 태세를 갖추기 위한 첫걸음은 진화하는 안보 범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안보에 대한 관점과 정의를 물리적 영토 중심에서 사이버 영토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빠르게 전환해 사이버 분야에서도 임전무퇴, 유비무환의 사이버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


둘째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구축은 최정예 보안 인재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걸 직시하고, 우수 사이버 인재의 양성과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은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시스템을 통해 7000여 명의 사이버 전사를, 중국은 40만 명의 사이버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지정, 보안 인재의 군 활용 및 채용 등 라이프 커리어 패스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정보보호전문가 육성은 고용정책의 관점만으론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사이버 전사가 되고자 꿈꾸도록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로는, 국가 간 전쟁과 경쟁의 하이브리드(hybrid)화 양상 및 국경과 얼굴 없는 침해사고의 상시화에 대한 방비는 누가 뭐라 해도 협업과 공조가 우선돼야 한다. 한 번의 뚫림으로 삶이 마비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서로서로 지켜주는 협력적 보안 패러다임이 사회 곳곳에 촘촘히 장착될 수 있도록 절박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미래사회의 핵심가치로 융합과 협업, 연결과 소통을 부르짖는 이유는 그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기술의 한계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낼 마지막 가치이기 때문이다.


* 원문보기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1&bbs_id=BBSMSTR_000000001128&ntt_writ_date=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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