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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디지털경제 리더십, `정보보호`에 달렸다(디지털타임스)
담당자    
등록일 2016-01-25 조회수 2912


 

[디지털타임스, 2016년 1월 25일, 22면 오피니언 게재]



디지털경제 리더십, `정보보호`에 달렸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지난 연말 EU 28개국은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합의했다. 이로써 1999년 제정된 'EU 개인정보 지침(Directive)'은 이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정'으로 한 단계 강화됐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EU의 이러한 결단은 전자상거래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E-TAX, TED 같은 온라인 강의, 전자정부에 이르기까지 일상전반에 스며든 인터넷을 이제 단순 기술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문화적 차원의 미래가치로 접근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려는 EU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GDPR 합의의 시작점은 지난해 3월 EU가 발표한 다(多)국가 사용자들의 인터넷 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EU 디지털 싱글마켓'전략에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EU는 연간 약 517조원의 시장과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미국의 인터넷 다국적 기업에 대한 견제도 꾀하고 있다. 전 세계 사용자들의 ID, PW는 물론, 계좌정보, 주소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교류되는 디지털 싱글마켓이라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로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됐고 이는 GDPR 합의가 서둘러 이뤄지는 촉매제가 됐다.


온라인상에서의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을 저해하고 온라인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구시대적 장벽과 비효율을 제거해 디지털 시장을 통합 확장하고,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이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활용하려는 강국들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미국은 아·태 지역시장의 원활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APEC을 통해 '국경 간 개인정보보호인증(CBPR: Cross Border Privacy Rules)' 도입을 주도하고, 일본은 개인정보규제감독을 위해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현실화했다. 여기에 중국도 2014년 인민 개인정보 해외전송을 제한하는 '반(反) 테러리즘법' 초안을 발표했으며, 러시아는 자국민 개인정보 수집·처리를 본국 내에서만 허용하는 '데이터 국지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EU와 유사한 수준의 국가에게만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외이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GDPR 제정에 대비해 'EU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준비해왔다. 우리나라가 'EU 적정성 평가'에 통과한다면 우리 기업의 EU 시장진출과 EU시민의 개인정보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아태지역 시장에서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APEC이 추진 중인 CBPR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디지털 경제에서는 산업진흥과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간 각각의 영역과 간섭을 두부모 자르듯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디지털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정보주체가 안심하고 경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기반으로 상호 신뢰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때 그때 시장의 요구와 변화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복잡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수많은 법들과 허술한 관리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디지털 경제는 앞으로 무한하게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신대륙이다. 디지털 경제 진입을 위한 우리의 ICT 인프라와 정보보호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선진국과 대등하거나 앞서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이다. 중국, 일본 등 동남아시아의 문화적·지역적인 동질성을 어떻게 엮어내어, '아시아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EU나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끌려 다니기보다, 우리가 주도하는 아시아의 룰(Rule)을 꿈꿔 보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이런 모습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높여주는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


그간 축적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올해부터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흩어져있던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게 됐다. 인터넷 산업진흥과 더불어 정보보호, 개인정보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ICT 시대의 중심적 기관으로서 한층 무거워진 책임감을 느끼며 올해가 사이버공간의 신뢰제고와 디지털경제 활성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원문보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125021022518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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