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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국제 사이버 保安' 한국이 주도하자 (조선일보)
담당자   홍보실  이메일
등록일 2014-10-22 조회수 4937
[조선일보, 2014년 10월 22일자 A33면 게재]
 
 

'국제 사이버 保安' 한국이 주도하자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은 자타 공인 인터넷 강국이다. UN의 세계 전자정부 수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도 1위다. 하지만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우리 위상과 영향력은 극히 미약하다. 이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는 산업 진흥 기능이 미미한 때문이기도 하다. 자기반성의 채찍을 아프게 들어 인터넷 강국의 글로벌 위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전략은 가치의 확장이다. 인터넷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라는 뜻이다. 휴머니즘의 이상을 펼쳐 인터넷 기술 진보의 이면을 아우르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어우러지는 '인본주의 인터넷 연합' 같은 판을 짜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인터넷의 가치 기준을 물리적 성취보다 '인본(人本)'에 두어 인간 중심의 이용과 소통을 확대시키고 창조의 무한 공간으로 확장하도록 최소 규범을 두는 것에 논쟁을 결집해야 한다.
 
  둘째 전략은 경험의 확장이다. 대한민국이 전에 없던 정보 침해 위협과 사이버 공격을 통해 보유하게 된 선진적 정보 보호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은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사이버 보안 협력벨트'라는 정보·기술·제품을 공유하는 장(場)을 주도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는 이미 사이버 보안 분야 노하우 공유를 희망하는 30여개 국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과의 협력은 우리의 기술과 기업의 세계시장 선도 가능성을 현실화할 것이다.
 
  셋째는 협력 확장이다. 국제 거버넌스 기구에서 적극 활동하는 한국인 스태프들이 좀 더 많아져야 한다. 세계적 인터넷 전문가들이 협한(協韓)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우리 전문가들이 IT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고위 선출직에 진출한다면 ICT 기술 표준화와 규범 정립 등에 대한 발언권도 훨씬 커질 것이다.
 
  올바른 가치로 무장한 한국 인재들이 다양한 국제 거버넌스 활동을 주도하며 사이버 공간을 아름답게 만든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미래 인터넷 시장을 이끌어가는 선도자로 자리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014 부산 ITU 전권회의는 반드시 대한민국 인터넷과 ICT산업이 다시 한 번 비상하는 모습을 그려낼 기회의 도화지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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