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현재위치

Home >알림마당>기고·인터뷰

기고·인터뷰

기고·인터뷰 상세화면

기고·인터뷰 상세화면으로 제목, 담당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의 정보를 제공

제목 [기고] 초연결사회, 정보보호 없이 안된다 (매일경제)
담당자   홍보실  이메일
등록일 2014-12-30 조회수 5019

[매일경제, 2014년 12월 29일자 A34면 게재]

 

 

초연결사회, 정보보호 없이 안된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지난해 국내 전산망을 일순간에 마비시킨 3·20 사이버테러는 IT 강국 대한민국의 정보보호 수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최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해킹 사건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반국가단체 또는 북한에 의한 사이버위협이 국가안보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도 느꼈다. 이러한 위협은 우리 사회가 초연결사회로 나아갈수록 증가하게 된다. 이제 정보보호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수준의 보안을 넘어 국민생활의 모든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안전한 ICT 인프라에 기반한 초연결사회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정보보호라는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사물인터넷시대의 사이버위협은 생활 곳곳에 연결된 사물들까지 크게 확대되며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보안위협이 결국 ICT산업의 더 높은 비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점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인터넷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성프로그램과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대응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각종 악성프로그램은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고, 접촉 가능한 모든 디바이스로 전염되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공격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삭제를 명령하거나, 경우에 따라 침해사고 조사 및 분석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감염 컴퓨터에 접속할 필요도 있다. 또한 우수한 보안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긴급 배포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미국은 작년 2월 연방정부, 국방, 항공 등 사회기반이 되는 16개 분야에 대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ICT의 발달로 전례 없는 위협을 맞게 된 만큼 사이버안전 보장체계를 새롭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의 구조화된 대응체계로써 일명 ‘좀비PC법’도 그간의 우려는 잠재우고, 실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보안위협을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예방책으로 우리의 정보보호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초연결사회에서 사이버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예방만이 최선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 제품 및 기술 개발,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통한 시장수요 창출,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 등 정보보호산업 전반에 대한 전략적 진흥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연초부터 카드3사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를 겪었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각종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안산업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보호산업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세계 정보보호 시장의 2.8%에 불과하고, 올해 국내 보안산업 성장률은 전년 대비 3%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내 정보보호산업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보다 강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투자 위축은 산업성장을 가로막고, 기초·원천기술 부족으로 시장경쟁력에서 밀려 산업구조는 점차 낙후되며, 결국 악성프로그램을 차단할 보안역량도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미 국제사회가 사이버보안진흥법 등 법제화를 추진하여 정보보호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앞서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ICT산업에 정보보호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글로벌 ICT 강국으로의 재도약은 공염불이 될지 모른다. 국가 사이버안보 확보와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전글,다음글 보기
이전글 [기고] '쿼터 센추리'를 내다보는 ICT 진흥 (한국경제)
다음글 [기고] 정보보호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 (아시아경제)

담당자

내용문의 : 홍보실 이애진 전화 061-820-1026 이메일

Home

메뉴선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