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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ICT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담당자   홍보실  이메일
등록일 2014-10-20 조회수 5377

[매일경제신문, 2014년 10월 11일자 A30면 게재]

 

 

ICT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해야 한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세계 최고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며 정보통신 강국의 터전을 닦았다. 덕분에 요즈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주도하는 혁신적 기술의 상당수를 가장 앞서 개발하기도 했다. 한국형 발전모델은 세계적 관심을 끌었으며 한때 개도국 ICT 발전전략의 교과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ICT 산업은 성장과 정체의 기로에 서있다.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결제, 4세대 이동통신 등 우리가 이끌어온 스마트 혁명의 원조 기술들을 지키지 못해 후발 강국에 시장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 사물인터넷 등 미래 인터넷 시장 선점을 놓고 글로벌 기업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인프라 표준 마련과 플랫폼, 보안 등 어느 분야에서도 속 시원한 우위는 보이지 않는다. 이쯤 되자 샤오미와 알리바바 성장을 이끌어낸 중국 정부를 배워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아프다. 참 아프다.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 인터넷의 재도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진솔하게 다시 풀어 나가야 한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 ICT 산업의 진흥이다.

 

  우선, 산업진흥 정책을 인프라 구축 중심 성장모델에서 시장 선순환과 글로벌화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인터넷이 우리의 경쟁우위 분야라는 착각으로 숟가락을 걸치거나 손목을 붙잡았던 데서 벗어나 ICT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시장에서 상용화 가능한 인터넷 신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데이터 유출과 침해사고 등 사이버보안 사고가 가장 빈발한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 ICT 산업진흥을 발목 잡는 사이버보안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책임은 더욱 무거워져야 한다. 아울러 미래 인터넷의 발전방향에 대한 우리 목소리를 높여나가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관리권한 논쟁만 아니라 정보 격차나 표현의 한계, 망의 중립성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논쟁들을 아우를 수 있는 영향력을 키우고, 미래 ICT 먹거리에 녹여낼 기술 확보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행히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제4세대 인터넷 시대를 맞아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 세계 인터넷 시장에서 절대 강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인터넷의 재도약을 꿈꿔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인프라ㆍ콘텐츠ㆍ보안 등 다양한 산업의 이해를 조율하고, 이익논리를 떠나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를 재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학계, 정부가 함께 모여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ICT 랜드마크 프로젝트` 추진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일례로 `사물인터넷 랜드마크 프로젝트`는 우리 의지와 기술로 지능형자동차, 스마트홈, 스마트 팩토리 등 사물인터넷 분야별 정보보호 기술이나 IPv6 주소 전환,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의 보안 문제 등을 힘모아 해결해보는 장(場)이 될 수 있다. 우리의 ICT 역량을 세계에 실증해 보이는 `ICT 크로마이트 작전(인천상륙작전)`은 세계시장을 선점할 효과적 전략이다. 우리 기업들이 이를 계기로 보유기술의 글로벌 경쟁역량을 점검하고, 학계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한다. 정부도 간섭과 규제가 아니라 보완과 지원 관점에서 기존의 ICT 산업정책을 다시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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