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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사이버폭력, 처벌보다 예방이 먼저 (매일경제신문)
담당자 홍보실    이메일
등록일 2013-07-10 조회수 6105


[매일경제신문, 2013년 7월 10일자 A38면 게재]



사이버폭력, 처벌보다 예방이 먼저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노인요양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고등학생들이 병상에 누워 있는 할머니에게 도를 넘은 장난을 치는 `패륜 동영상`이 얼마 전 큰 파장을 일으켰다. 관련 학생들은 중징계를 받고, 해당 학교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제3의 피해자는 따로 있었다. 바로 문제의 영상이 유포된 후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학생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것이다. 네티즌들은 막무가내로 엉뚱한 학생에게 비난을 퍼부었고, 그 학생은 영상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으나 한동안 악성댓글에 시달려야만 했다. 


언론 보도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연관된 정치인 등의 인물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익명 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 인격 보호의 장치는 인터넷 온라인 공간에서는 유명무실하다. 집단 호기심과 인터넷 여론의 광기에 부응하기 위한 `신상털기` 행위가 더해져 간단한 포털 검색을 통해 손쉽게 관련된 사람의 신상정보와 궁금증을 해소해줄 그럴듯한 스토리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주로 유명인들이 인터넷 악성 댓글과 신상털기 피해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그 누구도 이 같은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터넷은 무한한 자유와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었지만 우리에게 책임의식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익명성을 방패로 삼아 자행되는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신상털기 등 인터넷 세상에서 자주 목격되는 무책임한 행동들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언론조차도 집단적 호기심에 부응하는 자극적인 기사로 대중의 `클릭`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통제 장치를 잃은 인터넷은 모두에게 잠재적 흉기로 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폭력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친구를 왕따시키고, 지속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어 게임 아이템을 상납하게 하는 등의 사이버폭력 행위가 `왕따 놀이`나 `하트 셔틀` 등의 이름으로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 


실제로 신상털기나 악성 댓글 등의 사이버폭력이 범죄행위임을 인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한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2011년 기준)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행위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1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털기에 참여하는 이유 역시 `재미나 호기심`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우리는 심각한 죄의식 불감증에 빠져 있다. 특히 인터넷의 특성상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는 가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신상털기, 악성 댓글, 사이버 왕따 등 사이버 폭력 행위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 전환과 자기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터넷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다. 어느 한 주체가 이끌어 나가면 또 다른 불균형과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사회 각 분야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10년부터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정부부처를 포함한 교육계, 언론계, 민간단체가 인터넷 이용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활동을 펼쳐왔다. 


인터넷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한의 크기가 큰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의식 또한 필수다. 또 다른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인터넷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가꿀 것인가, 아니면 온갖 폐해로 얼룩진 공간으로 변질시킬 것인가는 결국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인터넷 이용자 개개인의 자기책임성을 바탕으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충만한 아름다운 인터넷세상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 원문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5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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