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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주민등록번호 걷어내기 (서울경제)
담당자 홍보실    이메일
등록일 2013-08-30 조회수 7697

 

[서울경제, 2013년 8월 30일자 A38면 '로터리' 게재]

 

 

주민등록번호 걷어내기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1968년 정부는 국민 행정편의를 위해 개개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고유 식별정보 체계를 고안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다. 

 

주민번호는 높은 개인 식별성 때문에 행정뿐만 아니라 통신ㆍ금융ㆍ의료ㆍ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널리 사용 중이다. 지난 40년 넘게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각종 서류와 신청서, 심지어 슈퍼마켓 이벤트 응모권에도 당연한 듯 이름 옆에 주민번호를 나란히 쓰기도 했다.

 

국민들은 그동안 주민번호를 이용해 웹사이트 가입은 물론 각종 민원처리와 서로 다른 기업 간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편리함과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주민번호가 폭넓게 사용되면서 사회전반에 관행적 수집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 주민번호 하나면 수십여 가지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통하는 만능열쇠처럼 사용됐다.

 

갈수록 주민번호의 금전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해커들은 대량의 개인 주민번호와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업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 기업들이 해킹을 당할수록 유출된 주민번호는 더 강력한 연결고리가 돼 불법대출, 스팸메일, 보이스 피싱 등 부메랑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개인정보침해 신고ㆍ상담은 지난해 16만7,000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10배 증가했다. 이중 84%가 주민번호를 포함한 타인의 정보를 도용했다는 내용이다. 여기다 최근 스마트폰, 대용량 데이터 저장장치 등 정보기술(IT)기기의 발전으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스미싱 등을 더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회 곳곳에 뿌린 내린 주민번호를 걷어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사업자들은 지난 2월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갖고 있는 정보도 내년 8월17일까지 모두 파기해야 한다. 인터넷진흥원은 정부와 함께 각 사업자에게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수시 모니터링과 개선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1만명을 넘는 국내 웹사이트 1,000여개에서는 주민번호를 수집ㆍ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웹사이트 대부분이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1만명을 밑도는 작은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인터넷진흥원은 순차적으로 소형 웹사이트도 모니터링하고 주민번호 삭제 기술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 혼자서 수많은 웹사이트들을 점검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주민번호를 걷어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업자 스스로의 관심과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 웹사이트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주민번호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직접 돌아봐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업의 적극적인 실천과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가 절실한 때다.

 

 

 

※ 원문보기 : http://economy.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opinion/201308/e2013082917435948320.htm&ver=v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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