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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인터넷 거버넌스와 정보보호 역량 강화 (매일경제신문)
담당자 홍보실    이메일
등록일 2014-02-18 조회수 9594

[매일경제신문, 2014년 2월 18일자 B07면 게재]

 

 

인터넷 거버넌스와 정보보호 역량 강화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최근 국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호·사이버 보안에 대한 역량 확보문제가 국가적 핵심과제로 부상했다. 정부 당국과 관계기관에서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불철주야 대책을 마련 중이며 국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고 입법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는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해킹공격을 통한 정보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공격기법 또한 지능화·고도화·조직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20만 건 이상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는 해킹으로 인해 대형 유통업체인 타겟과 메리어트 호텔 등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세계 주요 정부 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인터넷 기록을 수집한 사실이 전직 CIA 요원의 폭로로 밝혀지면서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등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사이버범죄 등에 대한 새로운 국제질서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인터넷 거버넌스 국제 위원회(GCIG)’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에는 미국, 영국 등 전직 장관, 한국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맥킨지 회장 등 각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한 지난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주도로 마련된 ‘글로벌 인터넷협력 및 거버넌스 매커니즘 미래를 위한 패널’에도 삼성전자가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4월 브라질에서 열릴‘인터넷 거버넌스 다자간 회의’참가를 준비 중이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9월 이스탄불에서 열릴‘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의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릴 ITU 전권회의에서도 신기술·서비스 발전에 따른 인터넷 거버넌스, 개인정보 유출 및 스팸방지를 위한 사이버보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ICT 인프라 보급과 이용확산 위주의 산업정책을 펼쳐 경제성장에 성공했다. 그 결과, 전세계는 각종 유·무선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된 한국을“미래사회의 모습”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ICT 보급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간 소홀해 왔던 부분을 되돌아 볼 때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가적 정보보호 역량과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이 된다는 것은 최근 전 세계적 변화를 볼 때 너무나 명확하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날로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및 2차 피해 방지대책 수립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안심사회 정착 등 대국민 지원 분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정보보호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정보보호 제품‧기술 개발과 스타트업 기업육성, 보안 투자 기업 확대 등 산업적 관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중요시설과 기반 시설 지정을 확대하고 민‧관‧군 및 국제적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사전 예방체계와 선제적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과제도 통합방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다.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통한다는 ‘초연결 사회’, ‘사물인터넷(IoE) 세상’을 대비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의 당면 과제다. 세계 각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논쟁의 핵심 이슈인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드는 지금의 노력은 새로운 미래를 혁신하고 재편하는 창조경제를 위한 실천전략이 될 것으로 믿는다.

 

 

※ 원문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5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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