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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해설서
담당자 개인정보보호기획팀  황성원 선임연구원 Tel.02-405-5137  이메일
등록일 2006-10-27 조회수 21734
첨부파일 cctv개인영상정보보호가이드라인해설서-_-1161909089758.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1. 가이드라인개요
    가. 가이드라인의 제정 배경
    나. CCTV 설치ㆍ운영에 따른 권리침해의 위험성
    다. 가이드라인의 성격
2.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1장 총론
    제2장 CCTV의 설치ㆍ운영 등
    제3장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및 모니터링
    부칙
    <별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기준
3. 가이드라인 조문별 해설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4. 기본원칙
    5. CCTV의 설치 등에 따른 제한
    6. CCTV의 운영 및 관리
    7. CCTV 설치ㆍ관리 등의 위탁
    8. CCTV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9. 개인영상정보 수집에 대한 고지
    10. 개인영상정보의 활용 및 제공의 제한
    11.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1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13. 개인영상정보 수집ㆍ처리자의 교육 의무
    14.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15. 정보주체의 권리
    16. 비밀유지 의무
    17. 준용규정 및 분야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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