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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보호법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담당자 법제분석팀  이정현 Tel.02-405-5136  이메일
등록일 2007-08-23 조회수 18275
첨부파일 초대장-_-1187852481063.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발표자료-_-1188367369394.zip    첨부파일 미리보기
< 초대의 글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후 20여 차례 이상 개정을 거듭하면서 사실상 정보보호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규율하다보니 체계상의 일관성 상실, 타 법률과의 중복, 규제영역 및 범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공법학회와 인터넷법학회의 후원으로 유비쿼터스, 유무선통합, 웹2.0 등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보호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o 일 시 : 2007. 8. 28(화), 10:00~17:00
o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
o 주 최 : 정보통신부(MIC)
o 주 관 :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정보통신윤리위원회(KISCOM)
o 후 원 : 한국공법학회, 인터넷법학회
o 문 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정현 선임연구원(hyunlee@kisa.or.kr) 전화 : (02)405-5136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최정윤 연구원(jychoi@kiscom.or.kr) 전화 : (02)3415-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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