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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ISA "코로나19 확진환자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한다!"
담당자 개인정보사고조사팀  추현우  전화 061-820-1824 이메일
등록일 2020-10-14 조회수 1858
첨부파일 201014-KISA-보도자료(KISA_“코로나19_확진환자_개인정보_보호__한층_강화한다_”).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201014-KISA-참고자료(코로나19_확진환자_정보공개_관련_개인정보보호_강화_안내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KISA "코로나19 확진환자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한다!"

- KISA, 확진환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안내문 배포 -
- 지자체에서 확진환자 정보공개 시 지켜야 할 필수사항 안내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내문’을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020. 10. 14.(수) 밝혔다.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진환자의 개인정보 및 이동경로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개인정보 공개범위에 대한 편차가 발생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확진환자의 사생활까지 공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KISA는 지난 8월 24일(월)부터 5일 동안 전국 243개 자치단체 누리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성별, 연령, 거주지 등을 공개한 사례 349건을 확인했고, KISA는 해당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개선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확진환자의 정보를 게시할 때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거주지의 경우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게재할 수 없으며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KISA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공개하는 신규 확진환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롭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확인해 개선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KISA 김석환 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 작성, 확진환자 정보공개 등 정부의 방역정책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KISA는 안내문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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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소통협력실 이애진 전화 061-820-1026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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