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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ISA, '전자문서'의 모든 것!
담당자 디지털문서진흥팀  김정주  전화 061-820-1441 이메일
등록일 2020-12-11 조회수 779
첨부파일 201211-KISA-보도자료(KISA, ‘전자문서’의 모든 것!).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201211-KISA-참고이미지1(축사-위쪽부터 허성욱 정책관, 황성원 본부장, 김성규 협회장).jpg    첨부파일 미리보기
201211-KISA-참고이미지2(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용 교수).jpg    첨부파일 미리보기

 

KISA, '전자문서'의 모든 것!

- 2020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및 전자문서 콘퍼런스 개최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DCA, 회장 김성규)와 함께 ‘2020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및 전자문서 콘퍼런스(Paperless 2.0 콘퍼런스)’를 2020. 12. 11.(금)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 네이버TV·카카오TV(한국인터넷진흥원), 유튜브(KISA 118), 온라인 상시학습 참가확인 증명서비스(http://www.dca.or.kr/P2C-Gov/
)

 

  이번 행사는 전자문서 관련 정책공헌·기술개발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유공자를 발굴해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전자문서 법·정책, 신기술 동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과 ‘전자문서 콘퍼런스’는 기존 별개 행사지만, 코로나19로 동시 개최 추진

 

  먼저 전자문서 보급·확산에 기여한 단체에 수여되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에는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종이 없는 사회 확산에 기여한 ‘㈜카카오페이’ ▲아파트 관리 전자문서화를 추진해 전자문서 확산에 기여한 ‘서울특별시’가 수상했다.

 

  KISA 원장상 단체 부문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도 기반의 모바일 유통 플랫폼을 최초 개발한 ‘㈜포뎁스’ ▲블록체인 기반 국가 기록관리시스템 시범 구축을 주도한 ‘㈜토피도’ ▲전자문서 예비군 훈련 통지서 체계를 구축한 ‘국방전산정보원’이 수상했으며, 개인 부문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정착에 기여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승환 대리’가 수상했다.
 

  DCA 회장상 단체 부문은 ▲60년간 축적한 지역문화 자원의 전자문서화를 추진한 ‘한국문화원연합회’ ▲전자문서를 이용해 지방세 송달·납부 활성화에 기여한 ‘㈜네이버’가 수상했고, 개인 부문에서는 ▲회계 전자증빙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재완 연구원’이 수상했다.

 

  이번 행사에서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을 강연한 경희대학교 정완용 교수는 “이번 전자문서법 시행을 통해 전자문서 효력 등에 대한 해석상 혼란과 종이문서 관행을 해소하고 환경보호 및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전자문서법 개정 주요내용: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혼란 해소를 위해 전자문서도 그 내용이 열람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으면 서면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종이문서를 스캔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는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공인전자문서센터: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

 

  ‘유럽연합의 국경 간 디지털서비스의 현황 및 시사점’을 강연한 KISA 임영철 연구위원은 “비대면 시대를 맞아 국경 간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 제도(eIDAS 규정*)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유럽연합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IDAS: 전자신원확인 및 신뢰서비스에 관한 규정으로 유럽의 디지털싱글마켓 구현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KISA 김석환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디지털데이터의 확보와 체계적인 분석·활용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모바일 전자고지, 전자영수증 등 디지털화된 정보를 활용·연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및 연계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강연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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