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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지고객에게 텔레마케팅한 기간통신사에 손해배상 결정
담당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김동환 ☎ 405-4707  이메일
등록일 2009-12-22 조회수 9020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서비스를 해지한 이용자에게 재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한 기간통신사 A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최근 조정 결정하였다.

A사는 자사의 유선전화 서비스를 1년여 전에 해지하고 타 회사의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이용 중인 B씨에게 자사의 서비스에 재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을 하였고, 이에 B씨는 A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광고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A사는 “지사의 상품판매 위탁대리점 직원이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조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텔레마케팅한것”이라 소명하였으나, A사가 소명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위탁대리점 직원 2인이 A사의 지사에 상주하면서 텔레마케팅한 점 등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해지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텔레마케팅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특히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통신사 등은 해지고객 정보를 고객정보시스템과 분리된 별도의 시스템에 저장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통신사인 A사는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하였을 뿐 아니라, 영리목적의 텔레마케팅 등 보관 목적 외로 이용한 잘못이 인정되어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윤태중 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통신사는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납세 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법률상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데,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는 뒷전으로 하고 이용자 확대와 영업이익을 앞세워 해지고객의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 변호사, 교수 등 11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받아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토록 함과 아울러 구조적으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조정결정을 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 개인정보침해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강달천 사무국장 (☎ 405-4710, dckang@kisa.or.kr) / 김동환 연구원 (☎ 405-4707, kdh@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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