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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기준적용 대상 사업자 공시
담당자 방송통신위원회   
등록일 2009-06-25 조회수 8121
첨부파일 대상업체선정-_-1245981222062.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 1,039개 사이트, 2010년 3월까지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ㆍ피해 예방을 위하여 개정된 정보통신망법(2008.6월) 및 같은 법 시행령(2009.1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을 도입하여야 하는 기준적용 대상 사업자를 공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개 인터넷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2008. 10~12월까지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하여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1만명 이상인 일반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대상 사업자로 공시하였다.

 

포털

게임

전자상거래

기타

사이트

16

48

198

777

1,039

사업자

14

43

184

670

911

선정된 웹사이트에는 다음ㆍ네이버 등 포털 16개, NC소프트ㆍ넥슨 등 게임 48개, 롯데쇼핑ㆍ신세계 등 전자상거래 198개, 대한항공ㆍ르노삼성자동차 등 기타 777개가 포함되어 총 1,039개가 포함되었다. 이번에 공시된 사업자는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회원가입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0. 3. 27까지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시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2009. 7. 6(월)에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의무 제공과 관련한 법령 취지ㆍ향후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i-PIN(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이 2009. 7월부터 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편의성을 높여 i-PIN 2.0으로 서비스될 예정임에 따라, 이번 정책 설명회에서 i-PIN 2.0에서의 개선 사항, i-PIN 2.0 도입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에 비하여 연계성이 떨어지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기존 i-PIN의 문제점을 개선한 i-PIN 2.0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등을 골자로 한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2009. 3. 31)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및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홈페이지(www.kisa.or.kr)에 대상 사업자를 공시하고, 대상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i-PIN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i-PIN 도입 매뉴얼”을 배포하고 KISA 및 본인확인기관의 i-PIN 담당자로 구성된 “i-PIN 구축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을 도입함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전반적인 문제가 개선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첨부> 2009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기준 적용 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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