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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입주자 개인정보 유출시 30만원 손해배상
담당자 심의지원팀  김희은 Tel.02-405-4714 
등록일 2006-12-15 조회수 8955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 입주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건설회사에 30만원 손해배상 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12월 11일 제52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 아파트 내장재 등 광고홍보물을 발송하는데 사용하도록 도움을 준 건설회사에 3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07년 인천의 모 아파트 입주 예정자 김모씨는 지난 5월경 자신의 집으로 우편배달된 아파트 내장재 광고물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아파트 내장재 업체에 자신의 이름과 집주소 등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 업체에서 홍보물을 보내온 것에 대해 (개인정보침해의 불안감과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개인정보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P건설사)이 직접 주소 라벨지를 인쇄하여 아파트 내장재 업체 소재지 우체국을 방문하여 광고물을 발송하였을 뿐이고, 라벨지의 내용도 계약자명과 주소뿐인 점을 강조하면서 절대 계약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직접 유출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았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는 사생활 자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로서, 피신청인은 계약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통제․관리할 수 있는 권리(개인정보자기결정권)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소 및 계약자명은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특히 주소가 오․남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범죄목적으로도 사용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피신청인에 대해,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계약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일련의 보호조치 없이 관행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결정을 통해, 입주 예정자 정보를 인테리어 또는 샤시업체 등에 함부로 제공하는 건설업체의 관행이 개선되어야 할 것과,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회사 등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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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소통협력실 이애진 전화 061-820-1026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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