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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모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금지
담당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김미현 Tel.02-405-5623  이메일
등록일 2009-02-18 조회수 928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는 최근 학습지 회사가 초등학생으로부터 설문지 등을 통해 아동 및 부모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를 전화마켓팅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피해보상금 3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 4명의 초등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A씨는 최근 자녀들의 성명, 형제관계 등을 언급하며 온라인 학습지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 가끔 아동 학습지 가입 권유전화를 받았지만 이번의 경우처럼 자녀간의 관계까지 언급한 경우는 이례적이어서 미성년자 개인정보의 무단수집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사실조사 결과, 학습지 회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성명, 학년, 학부모 성명 및 연락처, 형제유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학습지 가입 권유전화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윤태중 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판단능력이 미약한 아동으로부터 과도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ㆍ이용함으로써 자녀가 약취ㆍ유인 등의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야기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라고 피해배상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는 다른 사람이 통신요금내역서를 신청할 때 명의자의 허락없이 신청자의 성명ㆍ주민번호와 명의자와의 관계만 전화로 확인 후 발급하는 이동통신업체의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 명의자의 대리권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거나 명의자의 허락없이 통신요금내역서를 타인에게 발급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이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회사에게 제3자가 유선상으로 통신요금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 명의자 또는 이용자 본인에게 전화ㆍSMS전송 등의 방법으로 대리권 수여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조정하였다.

□ 변호사, 교수 등 10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례의 제도개선 권고 및 손해배상의 조정결정으로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하고 있으며

○ 그동안, 월1회 개최해 오던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인정보 침해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개최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 나갈 예정이다.

□ 개인정보침해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 ☏1336)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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