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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번호도용등 타인정보훼손” 가장높아
담당자 심의지원팀  강달천 팀장(02-405-5420) 
등록일 2006-02-03 조회수 15581
-부모동의없는 아동개인정보수집은 대폭감소-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신고건수는 총 18,206건으로 2004년 17,569건 대비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등록 번호도용등 타인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사례와 관련한 민원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이홍섭)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위원장 박준수)가 6일 밝힌 "05년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동향분석”결과 밝혀졌다.

한편 신용정보침해, 직장프라이버시 침해가 4401건,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수집이 1140건으로 2,3위를 기록 여전히 높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사항으로는 부모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신고건수가 ’04년 736건에서 ‘05년 71건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관련한 조정결정도 230여건에서 7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게임사이트 운영자 등 관련 사업자들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이용자의 적극적인 개선요구와 분쟁위원회 및 정부의 관련 사업자에 대한 계도 강화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통신사 대리점․영업점 등 유․무선 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기획부동산, 잡지사 등 오프라인사업자 등의 이용자 정보를 이용한 텔레마케팅과 관련하여 그 신고건수가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통신사 영업점 등이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대리점 및 영업점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일부 오프라인 사업자가 무작위로 수집한 전화번호를 통한 텔레마케팅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원신청인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가 전체 73.4%로 가장 많았던 반면, 10대의 경우 인터넷 이용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비중은 전체의 8.7%에 그쳤다. 이는 10대들이 개인정보 피해구제 방법을 잘 모르거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해석되며, 향후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활성화 등 아동․청소년 연령층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05년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18,206건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26건과 조정전 합의 605건 등 631건의 피해구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 14건 이외에 법령질의 답변 등 상담․정보제공 등을 통한 고충처리 16,925건 등 총 17,970건이 처리됐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2006년도에도 보다 신속․공정한 개인정보 피해구제 활동과 더불어, 주민번호 도용예방을 위한 「주민번호 대체수단」도입지원,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사업자․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프로그램 시행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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