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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회원 탈퇴시 신분증 사본없어도 가능하게돼
담당자 심의지원팀  강달천 Tel.02-405-5420  이메일
등록일 2005-09-15 조회수 13407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14차 조정부회의 조정결정

주민등록증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인터넷회원탈퇴가 가능하게됐다.
온라인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도용 피해자의 회원탈퇴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관행에 대하여 신분증 사본 요구 이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여 회원탈퇴를 시켜줘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지난 9월 12일 제14차 조정부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등록번호 피도용자에 대한 온라인 사업자의 신분증 요구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신청인(남, 만 47세)은 A 포털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려했으나 이미 가입된 주민등록번호라고 하여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탈퇴를 요구하였다. A 포털사이트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입시킨 점은 전적으로 사업자의 책임이며 아무런 귀책 사유없이 또 다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사업자에게 보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A 포털사이트는 신분증 사본의 경우 가장 쉬우면서 확실하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증거로써 신분증 사본을 받는 것 이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온라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워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기를 요구한 후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신분증 사본 팩스 요구 대신에 전자정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휴대폰 인증, 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 등의 본인확인 방법을 권고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신청인이 본인인지 지체없이 확인하여 탈퇴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 대하여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인터넷회원 가입이 개인정보침해의 4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도용당한 사람의 신분증을 팩스로 송부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온라인사업자의 일반 이용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부당하게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도용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신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2대를 허위 개통한 사건에서, 통신사 본사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한 대리점의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신청인에게 금 3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참고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박준수 법무법인 송백 변호사
상임위원 이영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 원(가나다순)
남상봉 검찰청 검사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혁재 한국정보통신대학원 교수
이형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장호익 법제처 심판심의관
최명선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최영호 최영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보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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