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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ISA, 게임사이트 등 3곳 경찰수사 의뢰
담당자 개인정보보호팀  안준모 Tel.02-405-4733  이메일
등록일 2004-06-29 조회수 11644
고객 ‘동의’ 없이 회원 정보 보험사 등에 불법 제공
해당 사이트선 “회원 약관 변경 통해 정보 제공사실 알렸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이홍섭)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고객의 동의 없이 회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험사 대리점에 제공한 게임 사이트 등 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침해신고사건 3건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수사를 의뢰한 게임 사이트의 경우 신고인이 모 보험사 대리점으로부터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받고 텔레마케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자신이 가입해 있는 게임사이트가 동의 없이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알게되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관련 게임사이트의 운영자는 이와 관련, 보험 대리점에 고객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원 약관 변경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렸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연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팀장은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의식하지 않고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과 같은 제휴사에 제공하고 제휴사들은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사례가 신고될 경우 검ㆍ경에 곧바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이 같은 게임사이트 건 외에도 인터넷 채팅을 하다 사기로 금품을 챙긴 사건과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친분 있는 사람의 부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시킨 사건 등 2건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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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홍보실 이애진 전화 061-820-1026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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