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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침해 지속적 증가
담당자 개인정보보호팀  강달천 Tel.02-405-4716  이메일
등록일 2004-03-09 조회수 14661
개인정보침해센터 상담·신고건수 3년 사이 10배 증가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건수가 초고속인터넷 보급·확산에 따라 최근 3년 사이 약 10배나 늘어났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초고속 인터넷 확산에 따른 인터넷 이용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건수가 지난 2000년 2,035건, 2001년 11,164건, 2002년 17,956건, 2003년 21,585건 등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3년 사이 10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상담·신고건수 분석에 따르면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지난 2002년 8,298건에 이어 2003년에도 8.058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02년 2,117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던 ''''''''부모등 법정대리인의 아동 정보의 무단수집''''''''은 2003년에는 1,195건으로 줄면서 네 번째로 순위도 떨어져 어린이 개인정보에 인터넷 사업자 등 사회전반의 인식수준이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주민번호 또는 ID 도용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은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문제가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인터넷사이트는 거의 예외 없이 회원가입 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자신의 실명을 숨기기 위하여 임의로 주민번호를 생성하거나 타인의 번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도용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KISA가 지난 2003년 11월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개인정보침해 웹사이트 신고대회에서 이용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와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1,200여건, 800여건으로 이를 합하면 전체 신고건수 3,800건의 50%가 넘어 아직도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호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생 웹사이트 운영업자의 증가도 개인정보 침해의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와 KISA는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자의적으로 보유·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이동통신사해지고객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기를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이처럼 개인정보침해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터넷 대란,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 및 학계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설치, 프라이버시사전영향평가제도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2003년 12월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명세를 요구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

2004년에는 NEIS 문제, CCTV 감시 논쟁, 생체인식 정보의 보호문제 등으로 일반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EU 등 선진국은 개인정보보호수준 미달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와 KISA는 개인정보보호 인식의 전반적 향상 및 국민의 요구 증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기술지원센터 설치,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 스스로의 인식제고를 통한 자율규제 강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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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소통협력실 이애진 전화 061-820-1026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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