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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ISA, 2017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개최
담당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정민  전화 061-820-1458 이메일
등록일 2017-12-04 조회수 1794
첨부파일 171201-KISA-보도사진1(ICT_모의_분쟁조정_경연대회).JPG
171201-KISA-보도사진2(ICT_모의_분쟁조정_경연대회).JPG
171201-KISA-보도자료(KISA, 2017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개최).pdf

 

KISA, 2017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개최

- 전자문서전자거래, 온라인광고, 인터넷주소 3개 부문 분쟁조정 경연 -

- 단국대 로지컬팀’, 합리적인 법리와 설득력 있는 조정으로 대상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주최로 ‘2017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30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정용상 위원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도두형 위원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최승원 위원장)KISA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는 소송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조정제도에 대한 학생 및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KISA2016년 온라인광고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에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분야로 확대 개최하였다.

 

경연대회에는 경찰대학, 고려대, 단국대, 동국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다양한 대학()의 학생들로 구성된 14개 팀이 참여하여 치열한 경합 끝에 최종 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인 대상은 전자거래분쟁 분야 신선식품 매매대금 반환 신청을 주제로 합리적인 법리 적용과 설득력 있는 조정을 시연한 단국대 로지컬팀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인 KISA 원장상은 인터넷주소분쟁 분야의 도메인이름 이전 신청을 주제로 시연한 고려대 인텔로팀이 수상했다. 또한 우수상(분야별 분쟁조정위원장상)은 이화여대 이로운팀’, 경찰대학 데스파시토팀’, 한국외대의 한국외대로스쿨팀이 각각 수상했으며, 특별상은 단국대 조정의 온도팀이 수상했다.

 

경연대회 본선에 참가한 학생들은 위원회가 제공한 사례를 토대로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분쟁조정 과정을 시연하였다. 분쟁조정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조정 절차에 대한 이해도, 조정의 진행 및 내용의 전달력, 시연의 참신성, 시연참가자 간의 조직력 및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능력 등을 중점 심사하였다.

 

KISA 주용완 인터넷기반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ICT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ICT 분쟁조정 분야의 전문인 육성과 인식 제고에 더욱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사진 설명>
* 사진1 - KISA와 과기정통부과 개최한 2017년 'ICT 모의분쟁조정 경연대회'의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중이다.

(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6번째 KISA 주용완 인터넷산업기반본부장, 7번째 최승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장, 8번째 도두형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장)

* 사진2 -  2017년 'ICT 모의분쟁조정 경연대회' 대상을 차지한 단국대 '로지컬'팀이 기념촬영중이다.(왼쪽에서 첫번째 최승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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