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현재위치

Home >알림마당>보도자료

보도자료 RSS주소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톡

보도자료 상세화면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담당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의 정보를 제공

제목 KISA, 2021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담당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전홍규  전화 061-820-1128 이메일
등록일 2021-07-28 조회수 5299
첨부파일 (사진)KISA_전경.jpg    첨부파일 미리보기
210728-KISA-보도자료(KISA__2021_전자거래분쟁조정_사례집_발간).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KISA, 2021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 분쟁신청 2,026건...전년 대비 19% 증가, C2C 조정신청 44.7%로 꾸준히 높아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종찬)와 ‘2021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21. 7. 28.(수) 밝혔다.


KISA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상담·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및 상담·조정 신청 절차  ▲분쟁상담 및 조정 현황 ▲주요 유형별 조정사례 등이 수록됐으며, 부록으로 ▲전자거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수칙 등이 담겼다.


사례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상담건수는 14,930건으로 전년 대비(’19년, 19,140건) 28% 감소했으나, 분쟁신청 건수는 2,026건으로 전년 대비(’19년 1,705건) 19% 증가했다.


거래 형태별로는 사업자와 개인 간(B2C) 분쟁조정 신청이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51.4%(1,04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 간(C2C) 분쟁조정 신청이 44.7%(906건)를 차지하며 매년 꾸준히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는 의류·잡화(27%), 컴퓨터·가전(27.6 %), 기타 건강식품, 도서·음반(27.1%)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 사업자-개인 간(B2C) 분쟁조정 신청건수: ‘18년 1,138건(61.7%), ’19년 1,080건(63.3%), ‘20년 1,042건(51.4%)
  * 개인 간(C2C) 분쟁조정 신청건수: ’18년 649건(35.2%), ’19년 535건(31.4%), ’20년 906건(44.7%)


이는 최근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해결을 포기하거나 ▲타 조정기관을 찾았다가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ISA는 사업자-개인 간(B2C)뿐만 아니라, 사업자-사업자 간(B2B), 개인-개인 간(C2C) 분쟁 등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전자거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로 피해를 입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18, ARS 5번)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 사례집 등 관련 자료는 ICT 분쟁조정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ICT 분쟁조정지원센터 누리집:  www.ecmc.or.kr


KISA 홍현표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비대면화, 플랫폼의 다양화 등으로 전자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더불어 신종 분쟁과 피해구제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며, “KISA는 앞으로도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다음글 보기
이전글 KISA, 글로벌 보안 스타트업 양성 앞장선다!
다음글 KISA-건양대-중부발전, 정보보호 산학연 협력 MoU 체결
Home

메뉴선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