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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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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90호
등록일 2015-04-01 조회수 15658
첨부파일 법제동향90호_3월.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2015.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15. 3. 9.)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5. 3. 6.)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5. 3. 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5. 3.  5.)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캐나다
○캐나다 의회, 반테러리즘 법안(2015) 검토 (2015.1.30.)

□ 핀란드
○ 핀란드, 정보사회 관련 규제를 통합하는 정보사회법(2015) 발효 (2015.1.1)

2. 판례 및 이슈

□ 독일
○ 독일, 민간인의 드론 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 요청 (2015.1.30)


□ EU
 ○ EU 데이터보호작업반, 조세 부과 목적으로 국가간 개인정보 교환에 대한 설명서 발간 (2015.2.4)


□ 미국
○ 미국 백악관, 무인항공기 사용 관련 각서 발표 (2015.2.15)


□ 정책동향
○ 국외 주요국가(미국, 영국,호주,일본,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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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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