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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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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91호
등록일 2015-04-30 조회수 15378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 제91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 2015.4.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15. 4.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5. 4. 9.)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미국
○ 미국 오바마 대통령, 민관 사이버보안 정보공유 행정명령 발표(2015.2.13)

○ 미국 FCC, 통신망 사업자들의 망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강화 규정 통과(2015.2.26)

○ 미국 백악관, 소비자 사생활 권리장전법안 발표(2015.2.27)


 □ 독일
○ 독일, '사이버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헌법보호법률(안) 입법예고 (2015.2.19)

○ 독일 경제부,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법 개정안(2015.3.11)

○ 독일 경제 에너지부, 전기통신사업자의 라우터(단말기)사용 강제를 폐지하는 법률 입법예고(2015.2.24)


□ 네덜란드
○ 네덜란드, 통신법 개정 규정 발효(2015.3.11)



 2. 판례 및 이슈

□ 독일
○ 독일 연방대법원, 호텔 평가 포털 운영자는 이용자의 허위사실 주장을 사전에 심사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         (2015.3.19)


□ EU
 ○ EU 데이터보호 감독관, 2015-2019 데이터 보호 전략 발표(2015.3.2)

 ○ ENISA (EU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청),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의 구축과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서 발간    (2015.2.26) 


□ 벨기에
○ 벨기에 프라이버시 위원회, 페이스북의 새로운 서비스 및 개인정보 이용정책은 EU 법에 위반된다는 분석 보고서(20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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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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