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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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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92호
등록일 2015-05-31 조회수 15522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 제92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 2015.5)

□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5)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5)


□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제출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5.5.19)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안
   (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2015.5.26)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독일


○ 독일 법무부, 통신정보 저장의무 및 최고 저장기간 도입을 위한 지침 발표(2015.4.15)

○ 독일 법무부, 통신정보 저장의무 및 최고 저장기간 도입을 위한 법률안 (2015.5.27)

○ 독일 연방법무부, 정보장물죄를 도입하는 형법 등 법개정 추진 (2015.5.15)


□ 미국


○ 미국 버지니아 주, 州정보-민간 거래 보안을 위한 州행정명령 발표 (2015.5.5)

○ 미국 코네티컷 주지사, 구직자 및 피고용인 보호를 위한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에 서명 (2015.5.19)


□ 프랑스


○ 프랑스, 새로운 감시법안 하원 통과(2015.5.5) 


□ 호주


○ 호주, 통신법 개정안 통과 (2015.4.13)



 2. 판례 및 이슈

□  EU


○ EU 개인정보보호감독관, 모바일 헬스케어에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엄격한 규제 요청(2015.5.21)


□ 호주


○ 호주, 전자 건강기록제도에 옵트아웃(OPT) 모델 도입(20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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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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