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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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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93호
등록일 2015-06-30 조회수 15187
첨부파일 인터넷_법제동향_제93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안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2015. 6. 1)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안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5. 6. 4)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5. 6. 5)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안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5. 6. 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2015. 6. 22)


 □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제출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5. 6. 24)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EU
   EU 개인정보보호 작업반,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칙(안)에 대한 입장 표명(2015. 6. 18)


 □ 프랑스

  프랑스,「정보법률안」국회 통과(2015. 6. 25)


 □ 캐나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의료보건 데이터 관련 「개인건강정보보호법」개정안 발의(2015. 6. 10) 



 2. 판례 및 이슈

 □  EU
  EU 집행위원회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과 ENISA 추진과제


 □ 독일

  독일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 이용 합법 판결(2015. 5. 27) 


 □ 미국

  미국,「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 상원통과(2015. 6. 2) 


 □ 일본

  일본 경제계, 정부에 대한 IoT육성· ICT활용 · 사이버보안대책 강화에 관한 제언

  일본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정보보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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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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