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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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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95호
등록일 2015-10-16 조회수 13631
첨부파일 인터넷_법제동향_제95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 및 시행된 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일부 개정
      (2015. 8. 4 시행)


 2. 국회 제출 법률안  


  □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2015. 8. 4 제출)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5. 8. 21 제출,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5. 8, 21 제출,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5. 8. 28 제출)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5. 8. 21 제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5. 8. 24 제출,
       김기식 의원 대표발의, 2015. 8. 28 제출)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5. 8. 25 제출)


 3. 입법예고된 법령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015. 8. 13 ~ 9. 22)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 2015. 8. 28 ~ 10. 7)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독일

   ○ 독일, 「정보기술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법률」(IT 보안법) 시행
       (2015. 7. 25)


   ○ 독일, 통신사업자의 자사 제공 라우터의 가입자 사용 강제 금지 입법 추진 (2015. 8. 13)


  □ 미국

   ○ 美 하원, 연방 네트워크 사이버방위 법안(H.R.3313) 발의 (2015.7.29)


  □ 중국 

   ○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초안 공표 (2015. 7. 6)


 2. 판례 및 이슈


  □ 독일 

   ○ 독일 함부르크 고등법원,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신문 아카이브 운영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결 (2015. 7. 7)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블로그 운영자의 수사기록 일부 공개가 ‘의사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란 관점에서 허용되는지 다시 검토하라고 결정

       (2015. 8. 6)


   ○ 독일 IT 위원회, ‘연방행정기관이 민간 IT 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기 위한 기준’ 공표 (201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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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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