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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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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96호
등록일 2015-10-30 조회수 13617
첨부파일 인터넷_법제동향_제96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 및 시행된 법령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

     (2015. 9. 2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2015. 9. 12)



 2. 국회 제출 법률안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2015. 9. 2 제출)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2015. 9. 8 제출)

 

  □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2015. 9. 14 제출)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호준 의원 대표발의, 2015. 9. 23 제출)




 3. 입법예고된 법령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015. 9. 3 ~ 10. 13)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015. 9. 25 ~ 11. 4)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EU 


  ○ EU-미국, EU-미국 간 테러를 포함한 범죄의 예방, 수사, 소추를 위해 전달 또는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약 협상 완료

      (2015. 9. 17)


 □ 독일


  ○ 독일 연방정부, 무선 핫스팟 확대를 위하여 무선랜 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 추진

      (2015. 9. 16)


 □ 미국 


  ○ 미 하원, 2015년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 전략법(안) 발의

      (2015. 9. 15) 


 □ 일본
 
  ○ 개인정보 보호 및 퍼스널 데이터 이용 촉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번호이용법' 개정

      (2015. 9. 9)



 2. 판례 및 이슈


  □ 독일 


   ○ 독일 연방대법원, 진실에 반하는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한 자는 제3자가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

      (2015. 7. 28)


  ○ 독일 연방대법원, 유동 IP 주소를 필터링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도록 한 통신감청명령을 위법하다고 결정

      (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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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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