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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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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97호
등록일 2015-11-30 조회수 12117
첨부파일 인터넷_법제동향_제97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 및 시행된 법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2015. 10. 30, 2015. 11. 2 시행 예정)

 

 2. 국회 제출 법률안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2015. 10. 6 제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5. 10. 8 제출,
     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4 제출,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4 제출,
     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2015. 10. 29 제출,
     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2015. 10. 30 제출)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2015. 9. 14 제출)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4 제출,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9 제출)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4 제출,
     홍문종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5 제출,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5. 10. 21 제출,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15. 10. 29 제출,
     정부, 2015. 10. 23 제출)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6 제출)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2015. 10. 22 제출)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독일 

 

  ○ 독일 연방의회, 정보장물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 의결

      (2015. 10. 16)

 

  ○ 독일 연방하원, 통신정보 저장의무 및 최고 저장기간 도입을 위한 법률안 의결

      (2015. 10. 16)

 

 □ 미국
 
  ○ 미 캘리포니아 주, 개인정보 침해 통지 관련 법률 개정

      (2015. 10. 6)

 

  ○ 미 캘리포니아 주,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CalECPA) 제정

      (2015. 10. 9)

 

  ○ 미 하원, 2015년 사법구제법(안) 통과

      (2015. 10. 20)

 

 □ 일본

 

  ○ 일본 참의원, 사이버시큐리티 기본법 개정안 제출

      (2015. 8. 5)

 

 □ 호주

 

  ○ 호주, 개정 통신법 발효

      (2015. 10. 13)


 2. 판례 및 이슈

 

 □ EU 

 

  ○ 유럽사법재판소, EU-미국 간 세이프하버 결정 무효 판결

      (2015. 10. 6)

 

 □ 일본 

 

  ○ 일본 사이버시큐리티전략본부, 사이버시큐리티 정책의 평가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및 공개

      (201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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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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