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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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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99호
등록일 2016-01-15 조회수 14341
첨부파일 인터넷_법제동향_제99호(최종).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 및 시행된 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공포 2015. 12. 1, 2016. 6. 2 시행)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및 시행 (2015. 12. 22)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2015. 12. 23)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통과 및 공포
     (국회통과 2015. 12. 9, 공포 2016. 1. 6)

 

 2. 국회 제출 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5. 12. 9 제출)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 동향

 

  □ EU 

   ○ EU 의회 및 이사회, 네트워크 및 정보 보호 지침(안)에 합의 (2015. 12. 7)
   ○ EU 의회 및 이사회, 개인정보 보호 개혁(안)에 합의 (2015. 12. 15)

 

  □ 미국

   ○ 미국, 미국노면교통조정법 제정 (2015. 12. 4)
   ○ 미 캘리포니아, 자율주행차의 실제 운용을 위한 규칙 초안 발표 (2015. 12. 16)
   ○ 미국, 2015년 사이버보안법 제정 (2015. 12. 18)

 

 2. 판례 및 이슈

 

  □ 독일 

   ○ 독일 연방대법원,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
      (2015. 11. 26)

 

  □ 일본 

   ○ 일본 IT총합전략본부, 정보통신기술(IT) 활용에 관한 제도정비 보고서(안) 발표 (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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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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