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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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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100호
등록일 2016-02-12 조회수 15000
첨부파일 인터넷_법제동향_제100호(최종).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 및 시행된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및 동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2016. 1. 1.)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및 시행 (2016. 1. 6.)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2016. 1.19.,  2016. 2. 4. 시행 예정)
 □ 「전자서명법」일부개정규칙안 공포 (2016. 1. 19.,  2016. 7. 1. 시행 예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시행 (2016. 1. 25.)

 

 2. 국회 제출 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2016. 1. 8. 제출)

 

3. 입법예고된 법령안   
 □ 「국가정보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 2016. 1. 5. ~ 1. 14.)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EU 

  ○ EU 의회 및 이사회, 소비자 온라인 분쟁 해결에 관한 규칙 발효 (2016. 1. 9.)

 □ 프랑스

  ○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발표 (2015. 12. 17.)
 □ 중국  
  ○ 중국, 「반테러리즘법」발효 (2016. 1. 1.)  

2. 판례 및 이슈 
 □ EU 

  ○ 유럽인권재판소, 사업주의 직원 업무용 메신저 사용 감시 정당하다고 판결 (2016. 1. 12.)

 □ 독일 

  ○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사망 시 페이스북 계정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결 (2015. 12. 17.)

  ○ 독일 연방대법원, 페이스북의 친구 찾기 기능을 통해 발송된 페이스북 초대 메일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스팸

      메일에 해당한다고 판결 (2016.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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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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