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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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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101호
등록일 2016-03-14 조회수 14755
첨부파일 인터넷_법제동향_제101호(최종).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국회 제출 법률안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6. 2. 4. 제출)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6. 2. 22. 제출)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안전행정위원장, 2016. 2. 29. 제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2016. 2. 29. 제출)

 


2. 입법예고된 법률안   

 □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입법예고 기간 : 2016. 2. 23. ~ 3. 8.)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미국 

  ○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보호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법배상법」제정 (2016. 2. 24.)

 

 □ 싱가포르

  ○ 새로운 사이버보안법(안) 제안 계획 발표 (2016. 1. 21.)

 □ 일본 
  ○ 사이버보안추진체제의 기능강화에 관한 방침 발표 (2016. 1. 25.)  

 □ 프랑스 
  ○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안) 1차 독회 통과 (2016. 1. 26.)  


 2. 판례 및 이슈 

 □ EU 

  ○ 유럽인권재판소, 뉴스포털이 누리꾼의 악성 댓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 (201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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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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