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현재위치

Home >자료실>KISA Library>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 포럼

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법제동향 자료실 상세보기
제목 [2017년 1월]인터넷 법제동향 제112호
등록일 2017-02-06 조회수 15670
첨부파일 [2017년 1월]인터넷_법제동향_(제112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7. 1. 10.)

 

<국회 제출 법률안>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제정법률안」(이은권의원 대표발의, 2017. 1. 4.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2017. 1. 12.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2017. 1. 18. 제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7. 1. 2. 제안)

•「국가사이버안보법」제정안 (정부 발의, 2017. 1. 3.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 EU 집행위원회, 데이터경제 촉진책 발표 (2017. 1. 10.)

• EU 법사위원회, 로봇에 특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결의안 채택 (2017. 1. 12.)

 

<미국>

• FDA,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 (2016. 12. 28.)

• 뉴욕주,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규정 수정안 공포 (2016. 12. 28.)

 

<중국>

•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조례 초안 발표 (2017. 1. 6.)

• 보안 강화를 위해 앱스토어 등록제 시행 발표 (2017. 1. 13.)

 

<싱가포르>

• 정보통신부, 2017년 사이버보안법안 국회 제출 예정 (2017. 1. 8.)

이전글,다음글 보기
이전글 [2017년 2월]인터넷 법제동향 제113호
다음글 인터넷 법제동향 제111호 

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Home

메뉴선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