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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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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2월]인터넷 법제동향 제113호
등록일 2017-03-09 조회수 15533
첨부파일 [2017년 2월]인터넷_법제동향_(제113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7. 2. 13.)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2017. 2. 8.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2017. 2. 10.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2017. 2. 15. 제안)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제정안 (강효상의원 대표발의, 2017. 2. 23. 제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7. 2. 28. 제안)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2017. 2. 13. 제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2017. 2. 15. 제안)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대표발의, 2017. 2. 16. 제안)

•「항공보안법」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2017. 2. 14.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 유럽위원회가 준비 중인 IoT 사이버보안 트러스트 라벨제 관련 갈등 고조 (2017. 2. 2.)

• 유럽의회, 로봇세 도입 반대 (2017. 2. 16.)

 

<독일>

• 연방정부, 자율주행차량 운행 관련 법안 초안 마련 (2017. 1. 25.)

 

<미국>

• 상무부, IoT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서 발간 (2017. 1. 12.)

• 메릴랜드주, 랜섬웨어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 (2017. 2. 2.)

 

<일본>

• 총무성, IoT 사이버보안 액션 프로그램 2017 발표 (2017. 1. 17.)

 

<중국>

• 공업정보화부, 인터넷 접속서비스 시장 단속에 관한 통지 발표 (2017. 1. 22.)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보안심사방법 초안 발표 (2017.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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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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