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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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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3월]인터넷 법제동향 제114호
등록일 2017-04-06 조회수 15287
첨부파일 [2017년 3월]인터넷_법제동향_(제114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7. 3. 1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7. 3. 2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7. 3.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7. 3. 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7. 3. 8.)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2017. 3. 8.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대표발의, 2017. 3. 9.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2017. 3. 30. 제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대표발의, 2017. 3. 22. 제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2017. 3. 30.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017. 3. 10. 제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대표발의, 2017. 3. 22. 제안)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강석호의원 대표발의, 2017. 3. 9. 제안) 

•「디지털기반산업 기본법」제정안 (정세균의원 대표발의, 2017. 3. 7. 제안)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제정안 (최연혜의원 대표발의, 2017. 3. 30. 제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017. 3. 9. 제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대표발의, 2017. 3. 20. 제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제안)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대표발의, 2017. 3. 7. 제안)

•「국가 미래인재 경영법」제정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2017. 3. 3.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 ENISA, 'NIS 지침'의 정보보안 사고 통지 관련 가이드라인 발간 (2017. 2. 27.)

 

<미국>

• 버지니아 주, 지상용 무인배송로봇 운행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 승인 (2017. 2. 24.)

• FTC, 피싱 공격 방지를 위해 도메인 기반 이메일 인증방식 도입 권고 (2017. 3. 3.)

• 톰 그레이브스 연방 하원의원, 사이버 자기방어법안 제안 (2017. 3. 3.)

 

<싱가포르>

• 의회, 자율주행차량 및 공유차량 운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표 (2017. 2. 7.)

• 내무부, 컴퓨터오용 및 사이버보안법 개정안 발표 (2017. 3. 8.)

 

<영국>

• 하원, 자율주행차량 관련 법안 하원 위원회 검토 중 (2017. 3. 7.)

 

<일본>

• 각료회의, 핀테크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승인 (2017. 3. 3.)

 

<중국>

• 외교부, 사이버공간 국제협력 전략 발표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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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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