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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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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4월]인터넷 법제동향 제115호
등록일 2017-05-12 조회수 14930
첨부파일 [2017년 4월] 인터넷_법제동향_(제115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7. 4. 18.)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2017. 4. 5.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2017. 4. 25. 제안)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2017. 4. 5. 제안)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2017. 4. 6. 제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대표발의, 2017. 4. 14. 제안)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2017. 4. 6.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 EU 집행위원회, 핀테크 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실시 (2017. 3. 23.)

 

<독일>

• 독일 의회, 무인항공시스템 운행에 관한 규제 시행령 승인 (2017. 4. 7.)

 

<미국>

• 상원, 중소기업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법안 추진 (2017. 3. 29.)

• 텍사스 주 하원, 사이버범죄 처벌을 강화한 사이버범죄법 승인 (2017. 4. 13.)

 

<싱가포르>

• 싱가포르 의회, 컴퓨터오용 및 사이버보안법 개정안 통과 (2017. 4. 3.)

 

<일본>

• 디지털 가상화폐 유통 사업자의 등록 의무화 (2017. 4. 1.)

 

<중국>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경외반출 안전평가방법(안) 발표 (2017. 4. 11.)

 

 

▶ 기고

 

•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국내외 동향과 우리가 나아갈 길 (정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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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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