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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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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5월]인터넷 법제동향 제116호
등록일 2017-06-12 조회수 15255
첨부파일 [2017년 5월] 인터넷_법제동향_(제116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7. 5. 8.)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7. 5. 8.)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2017. 5. 30.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2017. 5. 11.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7. 5. 30. 제안)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2017. 5. 30. 제안)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제정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2017. 5. 16. 제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7. 5. 22. 제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2017. 5. 24.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 유럽위원회, 전자상거래 업계 현황 조사 보고서 공개 (2017. 5. 10.)

 

<미국>

• 보건복지부, 헬스케어 산업의 사이버보안 문제 개선 방안 보고서 사전 공개 (2017. 5. 8.)

• 트럼프 대통령, 사이버보안 강화 행정명령 서명 (2017. 5. 11.)

• 상원, 보안 취약점 정보공개 정책 수립을 위한 PATCH Act 발의 (2017. 5. 17.)

• 연방통신위원회, 망중립성 원칙 폐지를 위한 규제도입안 통과 (2017. 5. 18.)

 

<영국>

• 디지털경제법 2017, 인터넷 암표 거래 방지 조항 강화 (2017. 4. 27.)

 

<일본>

• 경찰청, 원격 제어 무인자율주행차량의 도로 실증 실험 기준안 마련 (2017. 4. 13.)

 

<중국>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보안심사방법 최종안 발표 (2017. 5. 2.)

  

 

▶ 기고

 

•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 보호, 명암과 해법 (손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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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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