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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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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6월]인터넷 법제동향 제117호
등록일 2017-07-13 조회수 15702
첨부파일 [2017년 6월] 인터넷_법제동향_(제117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2017. 6. 27.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017. 6 . 5.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2017. 6. 21. 제안)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제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2017. 6. 28. 제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 유럽이사회, 디지털 이동성 규정 채택 (2017. 6. 8.)

 

<미국>

• 상원, 지방정부에 드론 규제권한을 보장하는 드론연방제법 발의 (2017. 5. 25.)

• 뉴저지 주지사, 주내 IT 인프라 통합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2017. 6. 1.)

• 네바다주, 블록체인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법안 도입 (2017. 6. 5.)

• 하원,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이버보안 강화 법안 발의 (2017. 6. 6.)

 

<일본>

• 미래투자전략 2017, 첨단 IT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규제 완화책 제시 (2017. 6. 9.)

 

<중국>

•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정보보안기술 데이터 국외반출 안전평가지침 초안 발표 (2017. 5. 27.)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네트워크 안전법 시행방침 해설 (2017. 5. 31.)

 

<호주>

• 국립교통위원회, 자율주행차량 시범 사업 가이드라인 발표 (2017. 5. 25.)

  

 

▶ 기고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해외 법제 동향과 우리법의 과제 (윤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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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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