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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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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7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0호
등록일 2018-08-01 조회수 7230
첨부파일 [2018년_7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30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018. 7. 1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018. 7. 10.)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8. 7. 3.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8. 7. 9.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대표발의, 2018. 7. 10.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2018. 7. 27.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018. 7. 30.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대표발의, 2018. 7. 2.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8. 7. 3.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8. 7. 9. 제안)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2018. 7. 26. 제안)

•「산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2018. 7. 13. 제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018. 7. 30. 제안)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대표발의, 2018. 7. 12. 제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8. 7. 3. 제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018. 7. 4. 제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18. 7. 24. 제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018. 7. 30. 제안)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2018. 7. 13. 제안)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2018. 7. 2. 제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8. 7. 2.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유럽이사회, 민간 드론 활성화를 위한 항공안전규정 개정안 승인 (2018. 6. 26.)


<미국>

 정부, 하원에 2018 연방정보통신공급망 위험관리개선법안 제출 (2018. 7. 10.)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SMART IoT 법안 및 광대역 접속법안 가결 (2018. 7. 12.)


<영국>

 내각부, 최소한의 사이버보안 기준 발표 (2018. 6. 25.)


<중국>

 공안부, 네트워크안전등급보호조례 초안 발표 (201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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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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