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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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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8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1호
등록일 2018-09-05 조회수 6146
첨부파일 [2018년_8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31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8. 14.)

•「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8. 1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8. 14.)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018. 8. 28.)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2018. 8. 2.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대표발의, 2018. 8. 2.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8. 24.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2018. 8. 29.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18. 8. 14.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대표발의, 2018. 8. 27. 제안)

•「경범죄 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2018. 8. 6. 제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2018. 8. 2. 제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2018. 8. 13. 제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2018. 8. 28. 제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2018. 8. 28. 제안)

•「산업융합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2018. 8. 16. 제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 (김정우의원 대표발의, 2018. 8. 21. 제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대표발의, 2018. 8. 22. 제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정안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2018. 8. 10. 제안)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2018. 8. 2. 제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2018. 8. 16. 제안)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2018. 8. 10. 제안)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대표발의, 2018. 8. 27. 제안)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2018. 8. 31. 제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전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2018. 8. 16. 제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전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2018. 8. 20. 제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전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대표발의, 2018. 8. 23. 제안)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8. 10. 제안)

•「항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2018. 8. 31.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사이버보안사고 보고 신뢰성 기준 규칙 발표 (2018. 7. 19.)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사이버보안진단·완화 증진법안 가결 (2018. 7. 24.)

 오하이오 주지사,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채택 증진 및 블록체인 데이터 합법화 법안에 서명 (2018. 8. 3.)


<영국>

 디지털·미디어·문화·스포츠부,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공 의견수렴 개시 (2018. 7. 19.)

 드론 운항 및 조작자 요건 강화한 항공운항명령 2018 시행 (2018. 7. 30.)


<일본>

 정부, 사이버보안전략 2018 발표 (2018. 7. 27.)


<중국>

 공업정보화부, 기업 클라우드화 추진 실행지침(2018~2020)에 관한 통지 발표 (2018. 8. 10.)

 공업정보화부, 2018 통신·인터넷 산업 네트워크 보안검사 실시에 관한 통지 발표 (201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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