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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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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9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32호
등록일 2018-10-05 조회수 6456
첨부파일 [2018년_9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32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9. 18.)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8. 9. 3.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18. 9. 6.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2018. 9. 11.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8. 9. 18.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2018. 9. 20.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8. 9. 13.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2018. 9. 20. 제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대표발의, 2018. 9. 28. 제안)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8. 9. 13. 제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18. 9. 7. 제안)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2018. 9. 20. 제안)

•「산업융합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2018. 9. 20. 제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대표발의, 2018. 9. 21. 제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정안(대안) (정무위원장 발의, 2018. 9. 20. 제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2018. 9. 12. 제안)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8. 9. 13. 제안)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2018. 9. 27. 제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8. 9. 18. 제안)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8. 9. 13. 제안)

•「전자서명법」전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2018. 9. 14. 제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2018. 9. 20. 제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2018. 9. 21. 제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2018. 9. 20. 제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대표발의, 2018. 9. 6. 제안)

•「항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8. 9. 4. 제안)

•「형법」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2018. 9. 17.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NIST 소기업 사이버보안법 제정 (2018. 8. 14.)

 무선통신산업협회, IoT 기기용 사이버보안 인증 프로그램 발표 (2018. 8. 21.)

 하원, 국토안보 공급망 보호법안 가결 (2018. 9. 4.)

 캘리포니아주, IoT 보안법 제정 (2018. 9. 28.)


<싱가포르>

 통화청, 사이버 위생에 관한 통지 초안 발표 (2018. 9. 6.) 


<영국>

 왕실, 자율주행·전기자동차법안 승인 (2018. 7. 19.)

 정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관련 의견수렴결과에 대한 답변서 발간 (2018. 8. 31.)


<일본>

 경제산업성, 빌딩시스템 사이버·물리 보안 가이드라인 발표 (2018. 9. 3.)

 

 

▶ 기고

 

 4차 산업혁명과 정보보호법제 개선방향 (심우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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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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