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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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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1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6호
등록일 2019-12-12 조회수 4267
첨부파일 [2019년_11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46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2019. 11.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대표발의, 2019. 11. 1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9. 11. 1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9. 11. 1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9. 11. 20.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9. 11. 20.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제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2019. 11. 29. 제안)

 

• 「민법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2019. 11. 18. 제안)

 

•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2019. 11. 21. 제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발의, 2019. 11. 18. 제안)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상원, 딥페이크 기술 사용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법안 통과 (2019. 10. 24.)

 

 

<EU>  

EU 집행위원회, NIS지침에 따른 필수 서비스 제공자 식별 보고서 발표 (2019. 10. 28.)

 

 

<프랑스>

프랑스 국가정보시스템보안청(ANSSI), 디지털 위험 관리 지원을 위한 가이드 발표 (2019. 11. 18.)

 

 

<독일>

독일 연방정보보안청(BSI),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가이드 발표 (2019. 11. 18.)

 

 

<일본>

일본 내각사이버보안센터, 중요 인프라 사업자를 위한 정보 공유 지침서 발표 (2019. 10. 28.)

 

 

<중국>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국가 안보 및 암호의 관리를 위한 암호법 의결 (2019. 10. 26.)

 

기고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 규제 방안 (최민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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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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