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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1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7호
등록일 2020-01-10 조회수 1787
첨부파일 [2019년_12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47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9. 12. 10.)

•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 공포 (2019. 12. 10.)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일부개정법 공포 (2019. 12. 10.)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2019. 12. 19. 제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9. 12. 24. 제안)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2019. 12. 19.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9. 12. 3.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2019. 12. 19. 제안)

•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9. 12. 31. 제안)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연방 사이버보안 연구 개발 전략 계획 발표 (2019. 12. 10.)

미국 연방항공청(FAA),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원격 식별을 위한 규칙 제정 (2019. 12. 31.)

 

<EU>

유럽연합사이버보안원(ENISA), 해양부문의 사이버보안 강화 사례 보고서 발표 (2019. 11. 26.)

EU 의회, 건강 및 의료 분야 디지털 전환 증진 결의안 채택 (2019. 12. 18.)

 

 

<독일>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산업 전략 계획 발표 (2019. 11. 29.)

 

 

<일본>

일본 정부, 디지털 정부 실행 계획 개정안 의결 (2019. 12. 20.)

 

 

<중국>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네트워크 오디오ㆍ비디오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제정(2019. 11. 29.)19.)

 

기고

EU 사이버보안역량센터 설립법안 (홍선기 교수)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 및 효과 (정재도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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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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