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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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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8호
등록일 2020-02-06 조회수 4107
첨부파일 [2020년_1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48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2020. 2. 4.)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 공포 (2020. 2.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20. 2. 4.)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IoT 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사이버보안 권고안 2차 버전 공개 (2020. 1. 7.)

미국 백악관, 연방 부처 인공지능 규제 가이던스 초안 발표 (2020. 1. 8.)

 

<EU>

유럽의회 위원회, AI 및 자동의사결정 시스템 관련 소비자보호 결의안 승인 (2020. 1. 23.)

 

<영국>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소비재 IoT 기기 규제안 발표 (2020. 1. 27.)  

 

<일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대응 방침 발표 (20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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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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