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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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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49호
등록일 2020-03-06 조회수 1670
첨부파일 [2020년_2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49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2020. 2. 5. 제안)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2020. 2. 26.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20. 2. 12. 제안)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020. 2. 10. 제안, 2020. 3. 5. 대안 국회 통과)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대표발의, 2020. 2. 24. 제안)

 

해외 입법 동향

 

<EU>

유럽집행위(EC), 유럽 데이터 전략 패키지 공개 (2020. 2. 19.)

 

<미국>

미국 일리노이주,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디오 인터뷰 규제법 발효 (2020. 1. 1.)

 

미국 상원, 통신 네트워크 보안법 가결 (2020. 2. 27.)

 

<일본>

일본 정부, 5G·드론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법안 각의 결정 (2020. 2. 18.)

 

해외 주요 단신

 

<미국>

미국 일리노이주, 블록체인 기술법 발효(2020. 1. 1.)

미국 캘리포니아주, IoT 보안법 시행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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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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